법령 상법 제4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다293213 판결
[상환금청구의소]〈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434] 상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
4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다210670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9.11.06 선고 2018누55359 판결
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
12. 광주지방법원 2019.04.18 선고 2018가합51558 판결
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법 2018년
2008년
1980년
16. 서울고법 1980. 4. 14.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:상고
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451]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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